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부터 45일 동안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태원 참사 원인과 배경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힘겹게 첫발을 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지만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관계 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참사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계 당국의 마약 단속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사 배경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인데, 실제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은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반대니까 반대했지. (용산 의중도 반영돼 있는 건가요?) ….]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킬 것이란 주장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활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 끌기, 증인 엄호와 책임 은폐로 일관해선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공방만 가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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