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결위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있는데, 서 변호사님. 청와대 개방과 활용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 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한 마디로 저건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이제 예산권을 남용했다. 사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쭉 이게 역대 대통령의 공약을 보니까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거의 단골 메뉴로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게 단골 메뉴로 다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세종시로 옮기려다가 헌제에서 위헌 결정까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해서 이게 본인이 공약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하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게 도어스테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권이나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이게 근본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남영희 부원장인가? 이분이 용산 경찰서에 700명이 대통령 출퇴근 경호하고 200명이 마약 단속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이 왜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까. 옛날에 청와대가 원래 위치에 있을 때도 세월호부터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성을 찾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저는 이게 잘못된 조치이니까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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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