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기 정책 폐기해야"…대규모 손질 예고

[앵커]

국세청이 오늘(2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부동산세 완화를 입 모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험난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000여 명입니다.

5년 연속 11만 명대를 기록한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등 고강도 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부동산 폭등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정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 이번 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정부는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등 종부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종부세법 등에 대한 심사에 다시 들어갔지만, 다수 야당의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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