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날'…국내 아동 학대 증가세

[앵커]

어제(20일)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는 3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지만,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매년 40명 안팎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고, 재학대율은 14.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예산의 증가율은 8.3%.

아동 학대 증가율에 비해 예산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제 4,5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결돼…학대 아동 1인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면 6만 1천 원꼴에 그치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훈육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해자가 부모인 점을 미뤄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육, 양육 방법을 알려주면서 아동학대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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