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진상 구속영장 심사 법정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연합뉴스TV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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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진상 구속영장 심사 법정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차례로 불러 본격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주요 수사 소식,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작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양측의 명운이 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정 실장은 그동안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는데요. 오늘 법정 출석길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고 전해졌는데, 그런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 실장이 받고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혐의에 대한 자세한 공방도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히 양측은 구속 심사에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제 마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이 집으로 불러서 집 계단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언급이 될까요?

특히 어제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는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전망인데요.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고 그 무게감도 큰 만큼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오늘 오전 10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잠시 후 4시엔 류미진 총경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요. 피의자 소환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특수본은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탓에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문제가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입증돼야 하는 건가요?

그런가 하면 특수본이 어제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취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데요. 특수본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수사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수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가 극심한 침체에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일어난 참사에 무거워진 상인들의 마음에 생계 걱정까지 쌓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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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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