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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 YTN

YTN news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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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시간 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는데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시간 전쯤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오늘 드러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보통은 이런 데 나올 때 법원에 가서 열심히 소명하겠습니다 정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야말로 증자살인, 삼인성호 이런 고사성어까지 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약간 좀 의구심이 가기는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한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차재원]
그렇죠. 검찰의 수사 의도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언급한 사자성어가 증자살인, 삼인성호인데 이건 여러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터무니없는 수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느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여야 모든 후보에게 상당히 다 의혹이 있었는데 왜 유독 대선에서 진 후보 쪽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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