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5천억 공공기관 졸속 매각"...양대 노총, '연쇄 투쟁' 선언 / YTN

YTN news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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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조5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걸 두고,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며 연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지분 등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29일) :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 방침 규탄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시작으로 자산 매각 결정까지 내린 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타당성 검토 등 검증 작업 없이 '졸속 매각' 결정이 이뤄졌다며, 투기 자본 세력에 이윤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권재석 /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 부위원장 :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자산매각과 인력 감축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전량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최대 주주 지위를 갖고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던 구조가 깨지면 방송의 공공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정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의 혁신안에는 공영방송이나 다름없는 방송사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팔게 하고….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양대 노총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집회 등 연쇄 투쟁을 이어나가고, 다음 달 중순쯤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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