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YTN

YTN news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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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인력 과다하게 소요"
"서울시·용산구·대통령실 등 대응 조사해야"
민주 "진상규명·국회 책임 다하기 위해 추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선, 어제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기자]
오늘 오후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3당은 요구서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와 경비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됐고,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질서유지 업무가 소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소방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라도 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한 강제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지난 2016년 '국정...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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