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강타한 이태원 참사…심사 진통 예고

[앵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견 차이가 빚어졌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왜 행안위에서 안 하고 법사위에서 하자고 그러는지…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도기간이 끝나 사태 수습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예산 정국으로 불똥이 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는데, 가뜩이나 송곳 심사를 예고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최종 예산보다 40조 5천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52개 안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 3천억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119 구급대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예산 전체를 따져볼 때 "실질 증가율은 4.2%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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