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조…"규제 우회 거래 3조"

[앵커]

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은 감소 추세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규제 우회 파생상품 거래액이 3조원 넘게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방법이 총수익스왑, TRS라는 파생상품 거래였습니다.

TRS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로 규제책은 없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간 규제 밖 보증 첫 실태조사에 나서 1년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계열사 간 TRS 거래액은 2018년부터 4년반 동안 3조5,333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규제대상인 채무보증 금액의 경우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6%가 줄었습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도 242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나마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금액이라도 확인됐지만,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하고 구체적 내용도 계약 건마다 달라 금액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이어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처음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TRS 거래 같은 경우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또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24건에 대해서도 금산분리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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