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 상대 줄소송 예고...법조계 전망은? / YTN

YTN news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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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1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째,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장이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혔죠. 사과 입장과 함께참사 당시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청장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경찰청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함께 감찰을 예고했어요.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청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경찰청이 사고 당일 이태원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서울 용산경찰청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강도 높은 감찰과 함께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한 수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전 위험성 알리는 112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와 지휘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또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청장은 조사 관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 경찰 쪽의 문제가 계속 밝혀졌는데요. 무엇보다 참사 사흘 전 용산경찰서에서 "10만 명 참가로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 배분이 없었던 것인데요. 상인들 역시 행사 이전에 경찰이 원래 통제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휴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용산경찰서 주관으로 경찰과 상인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경찰은 기동대 등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은 이전보다 경비 인력을 많이 투입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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