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전방위 사정 정국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축소됐는데, 여기서 아낀 돈을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 경제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 기조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 :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회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모두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명단을 확정하면서 '예산 정국'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결특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7일과 8일 종합 정책질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지역 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7일) :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꼬집으며, 속도감 있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7일)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동시다발 사정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상황이 양보 없는 예산안 심사 공방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정상화를 내걸고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예산 전쟁 전초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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