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프랑스도…수술대 위로 올라간 연금제도

[앵커]

얼마 전 우리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리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연금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기초연금을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20세 이상은 누구나 한 달에 16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연금으로,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납입기간이 5년 연장될 경우 한 사람이 973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다 저출산 추세도 빨라지면서 일본 정부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과 국고 부담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최소 연령을 현 62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에 열려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화두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연금 수령시점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세계 각국에서 쉽게 목격돼 왔습니다.

각종 개혁조치를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수정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일본과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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