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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서욱·김홍희 "지침 따른 것"...'서훈' 윗선 지목 / YTN

YTN news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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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결국은 서훈의 지시로 자진 월북 판단을 했다라고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 걸까요?

[이종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도로 나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욱 전 장관 지는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장관 회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첩보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폐기가 됐다. 여기까지가 감사원이 확인한 내용이고 검찰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은 그러면 그 폐기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누가 주관을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시점이 피격이 이루어지고 난 그 직후란 말이에요. 피격이 이루어진 게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9월 22일 밤 9시 40분이었고 그리고 국방부가 보고를 한 시점이 한 10시 반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장관회의가 갑자기 소집이 돼서 새벽 1시부터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장관 회의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안 열리죠. 관련 부처에서 열리기 마련인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곳이 바로 국가안보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당시 일단 상황 자체는 국가안보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그런 속에 이런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그런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대체적인 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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