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 설정키로
연합뉴스TV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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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 설정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범죄들을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양형 기준 유형 분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열릴 회의에서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설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범죄들을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양형 기준 유형 분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열릴 회의에서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설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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