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던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흉악 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 한 자루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힘든 데야.]

이후 경찰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먼저 매년 5천 정의 총기를 사서 5년 안에 1인 1총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권총 구입 예산도 올해보다 26배 늘린 38억5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각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권총은 이미 지구대와 파출소에 지급했습니다.

경찰도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선 1인 1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1인 1총기' 지급을 위해선 앞으로 19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총의 무게 때문에 기동력 차원에서도 손해인 데다 총기 관리 책임의 부담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총기 사고의 위험도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 올라온 경찰 자살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명 가운데 9명이 총기를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총기 보급 확대보다는 테이저건과 가스총의 활용 범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훈련이라든지 총기에 대한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 흉악범죄인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와 빠른 대응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2102116580923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