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벌어지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식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정부 재량 사안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으로 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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