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일진일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국회 모욕,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단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 제 명예가 훼손됐고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고….]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 진영을 지키기 위한, 또한 그에 대한 모욕감을 국회라는 이름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격론 끝에 김 위원장 고발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다수, 다수결만 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정의당 찬성 속에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고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 논란이 검찰 수사 의뢰로 비화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법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꼼수를 꼬집으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권한 쟁의 심판 절차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거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놓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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