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후 배상 문제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도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동 성폭행'으로 형을 살아온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는데요.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재수감 될지 관심이 몰립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카카오 먹통 사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측의 입장부터 들어볼 텐데요.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대비책이 부족했음을 시인을 했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서 / 카카오 부사장 :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중대한 시설인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 답변이 굉장히 황당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박성배]
사실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전원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한 것입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버 이중화 작업을 하였다고 밝혀오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만 하루 이상 서버 장애가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대응 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정도가 안 된 게 아니고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이 다 먹통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0만 명의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보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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