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잇단 도발에 선제적 조치

채널A News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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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명백한 9.19 위반이라며, 북한에 항의 전통문도 보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단행하려 했던 독자 대북 제재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2017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물자 반입에 관여하거나 원유, 선박 밀수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 제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잇따르는 도발에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혀 남북 교역이 전면 금지된 현재로선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가고 있고…"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의 제재 대상 일부가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한미가 제재를 한층 촘촘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이버나 해운 등으로 제재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강민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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