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못 번 사장 100만명, 건보료는 더 냈다

지난 5년간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명 이상이 3,000억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낸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이었습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어도 해당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영업자 #소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