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안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
UN,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규탄 결의안 4건 채택
UN 긴급총회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어…러 고립 효과 기대


유엔 긴급 특별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뜻을 밝히며 논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등 5개 나라만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차바 코로시 / 유엔총회 의장 :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러시아 규탄 결의안 초안을 채택합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선언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러시아군은 즉각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모두 4건이 채택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찬반으로 맞서며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황준국 / 주유엔 대사 :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속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성 / 주유엔 북한 대사 : 타인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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