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강제냐 자율이냐...'일제고사 부활' 논란 / YTN

YTN news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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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제고사는 전혀 아니며, 기존에 해왔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교 자율'을 전제로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별도로 확대 진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논란이 된 일제고사는 정식 명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혹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죠.

1998년 이전까지는 전국의 해당 학년 모두가 대상이었고, 동시에 일제히 치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까지는 1~3%의 학생을 표본으로 한 표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전국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면서 일제히 보는 시험, '일제고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찾아 국고를 지원하고, 미달자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지역별, 학교별 서열을 매기는 '줄 세우기'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이 되는데요

중3과 고2 학생의 3%만 시험을 치르고, 여기에서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표집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5년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일제고사 부활'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키운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만큼,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 결국 강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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