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오는 17일 출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10여 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출소 이후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김근식의 수감 생활을 살펴 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동료 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대로 진행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감독과 심리치료에도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실제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와 추가 과정까지 이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범 중 심리치료를 받고도 수감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당장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검거 당시에는 서울 강서구가 주소지였지만, 현재는 말소돼 거주 불명 상태인데요. 이건 언제 알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김근식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특수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인데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치료 감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출소한 뒤에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치료 감호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앞서 법원은 오후 10시부터 아동·청소년의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김 씨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교 시간은 빠져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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