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주민 불안감


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주변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범죄자로 불리는 김근식, 2006년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요, 사실 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복역 후 출소 했었죠. 그런데 출소 후 16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근식의 이번 출소가 더욱, 걱정되는데요.

2006년 김근식이 징역 15년 형을 받았을 당시, 김근식은 전과 19범이었습니다. 전과 19범,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또 징역 15년이면 당시 범행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2006년과 지금의 양형기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면 김근식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불안감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김근식이 출소를 해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정해졌습니까?

이미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더 큰데요. 전자발찌 부착도 어려운 상황인데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 걸까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게 검찰이 '간접 살인' 협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은해가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는 어떤 내용이고 또 '간접 살인' 혐의 추가는 어떤 의민지, 짚어주시죠.

이렇게 되면 향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질까요?

이은해와 조현수의 다음 공판은 이번 달 22일 열리게 되는데요. '간접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의 쟁점은 어떤 부분들이 될까요?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학생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내용을 보면,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어요. 장, 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하는 것, 기존 재판엔 없던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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