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사망자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부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수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

무려 9명이나 숨졌는데 사고 업체는 해체 공법과 장비, 추가 안전 조치 등 무엇 하나 지킨 게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잡이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 안전관리수준 중간 평가에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장이 HDC의 공사현장 전부가 아니라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규모의 공공 발주 공사장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발표된 최종 결과는 사망자 수를 반영해 4등급 하향 조정됐지만 건설사들이 규모가 큰 공사장에서만 안전 조치에 보다 신경 쓰고 작은 사업장은 등한시한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사실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대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사업장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 해도 건설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정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 패널티를 주려면 그게 법에 근거가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 평가 등급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워질 테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질 테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려는 건 지금 일단은 그 효과거든요.]

건설사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 있으나 마나 한 평가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 (안전 수준 평가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좀 관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올해) 우수 기업이라고 판정받은 데도 또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공공 발주 2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면서 해당 사업장 공사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관성과 지속성도 아쉽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20년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지만 20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안전 관리 등급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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