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여야 '주도권' 쟁탈전...與 당권경쟁 돌입 / YTN

YTN news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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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내일부터 2주차에 접어듭니다. 국감 첫날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가각 부처별 사안마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 국정감사 2주차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국감의 스타도, 한 방도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감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배종찬]
너무 무책임한 거죠.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힘든데 저는 국회 운영이나 국회 구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라장이고 또 이랬던 적이 이번 국회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혐오는 유발되고 있고. 이따가 지지율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생입니다.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집권여당대로 책임을 못하고 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 파격적으로 민생을 부각시키고 또 민생을 더 살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정말 대실망입니다.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배종호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배종호]
같은 맥락이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 위기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낱낱이 따지고 대응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 전부터 사실은 여야가 대결정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비속어 논란 그리고 이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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