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제한…한국 기업 별도심사

[앵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은 별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18n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그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간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가장 폭넓은 조치로, 특히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로 기준을 정한 것을 두고 기술 발전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선도할 수 없다고 어디 써있기라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일어난 것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련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 중인데,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생산 장비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또 고성능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규칙은 앞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처럼 '해외직접생산규칙'이 적용돼 제3국 기업이 만들었어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금지됩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곳도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전부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미국이 우회로 차단을 위해 동맹들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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