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도 앞으로 중국 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특정 반도체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기술을 이용한 로직칩 보다 높은 수준을 생산하는 장비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현재 중국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에 지금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대중국 규제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반도체 기술의 특성에 따라 첨단 로직과 메모리칩 영역에서는 최대한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중국 기업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해당 장비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지만 미국의 심사에 따라 장비 반입이 불허 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중국 반도체 기업 31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YTN 김웅래 입니다.





YTN 김웅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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