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조세 정책 질의
尹 정부 세재 개편안 두고 野 ’부자 감세’ 공세
국회 행안위에서 이재명 선거법 수사로 여야 고성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졌고 문체위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국감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일 때) 언론에선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그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 2002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어제...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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