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농식품부 장관, 쌀 의무 매입 반대

[앵커]

쌀값 폭락에 정부가 공공비축미까지 쌀 90만t을 사들이기로 했죠.

야당에선 아예 초과 생산분 정부 매입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쌀 초과 공급 만성화를 불러오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이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쌀 매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아주 심대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쌀이 아무리 과잉 생산돼도 정부가 책임지면 초과 생산이 일상화하고 재정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개정)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타 작물로의 전환이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벼를 심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벼가 제일 편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과거 태국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파탄을 겪었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정책하고 우리 제도하고 같습니까?"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시장하고 괴리가 심하면 부작용이 크다 하는 정도는…(태국) 정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같은 쌀 과잉 생산 시엔 언제든 시장격리를 할 수 있고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마련 중이라며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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