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이제 보름 뒤면 만기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살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 사건,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청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교할 때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유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승재현]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하나의 맹점일 수 있는데 지금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무조건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제도가 없이 무조건 출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출소를 했을 때 결국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위험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까지는 법원이 그 시간을 늘려줬는데 말씀주셨다시피 서울시내 혹시 집 근처에 초등학교 근처에 있으시죠? 중학교 있으시죠? 고등학교 있으시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문 바깥에 나가면 보습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살펴보면 초중고가 반경 1km 안에 다 초등학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밀집지역인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80%,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76%,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에는 69.2%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성폭력 범죄자들 안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수치가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서울에 초중고 반경 1km 안에 80%의 성범죄자가 성범죄자가 있다.

[승재현]
사실 이것보다 더 하죠. 보습학원까지 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예요.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교시간, 지금 저 출입금지, 바깥에 나오는 걸 금지 안 시켰잖아요. 점심먹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근처에 과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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