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번 주 본격 출범…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접수
’부실 차주’에 대해서만 순 부채 원금 감면 진행
심사 뒤 조정안 마련…약정까지 두 달가량 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일(4일) 공식 출범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만 3천 명 가까운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는데,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30조 원 규모로, '원금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딛고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 기간에는 3일째까지 3천 명 가까운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규모는 4천2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에 한해 자산을 제외한 순 부채의 60∼80%까지 이뤄집니다.

[권대영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지난 8월) : 금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재기 지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데,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돼 온라인 신청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우선 1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나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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