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이 지난 해외 순방의 성과를 재차 설명했습니다. 형식은 서면인데다, 순방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례적으로 성과를 재조명하는 배경은 무엇을 보십니까?
비속어 논란 여파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 이번 국면을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돌파구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예상된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받았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구 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죠?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된 '성남 FC' 검찰 공소장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뇌물참사의 몸통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감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국민의힘 윤리위, 오는 6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등판에 소명에 나설까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에 빗대 '최근과 비슷한 지점이 있다'며 윤리위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윤리위가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할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순항하게 되지만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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