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보험금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살해를 했고 생명이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유족의 입장을 대신 읽으면서도 또 검사도 약간 울컥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진짜 마음이 떨리지 않고 치가 떨리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 검사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제 머릿속에는 네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나와 있는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 그 앞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 하면 ‘사고사를 가장한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을 착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조 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남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를 타고 같이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도 방금 유족의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무감각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건 보면 어떻게 가해자들이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황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다면 절대로 좋은 양형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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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