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아쉬운 미·일 정상과의 만남…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연합뉴스TV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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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아쉬운 미·일 정상과의 만남…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또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이죠, 핵항공모함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슈 중에서 지 기자는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일 정상과 각각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정식 회담이 불발돼 짧은 만남을 가졌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 3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과 만나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는데요, 북핵 문제 외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 특히 탈북민 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해왔던 현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전까지는 한일정상회담보다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더 컸었는데, 정작 한미 정상의 정식 회담은 불발됐고 한일 정상은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한일 정상 간 회담이라 관심이 컸었는데, 양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는 일정은 이미 지난주에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세부 일정을 소개하면서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떤 의제를 나눌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대로 한일정상회담은 정식회담이 아닌 약식회담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21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고,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 2년 9개월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식회담이 아닌 약식회담 형식이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기자]

대통령실 설명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순방 일정 브리핑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양측이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흔쾌히'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회담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약식 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의 정식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에서 한 차례, 뉴욕에서 두 차례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당국 간에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식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실은 짧은 환담을 통해서라도 양 정상이 만날 수 있게 일종의 '플랜 B'를 작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총 세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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