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정비리 합수단 신설…태양광 등 보조금 수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 '재정 비리' 수사를 전담할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탈세 등 조세 범죄에 더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수사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혹을 들여다볼지도 관심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합수단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범죄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초 구상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인데, 세출과 관련된 범죄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고쳐 출범하는 겁니다.

불법 취득 재산의 해외 은닉에 대처하는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통합해 수사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듯, 중요한 재정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합수단은 국고 보조금 비리도 다룰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비리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되었으며…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 대상 중 다수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규정하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이미 세출 관련 비리 등 재정 범죄를 담당해왔고, 앞서 구상한 조세범죄 합수단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태양광 비리'도 사안의 성격이나 관할을 따져 일부 합수단이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막바지 검토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합수단을 출범해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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