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잠깐 소개했었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김회재 의원이 ‘이번에 한동훈 공격수를 내가 한 번 해보겠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하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했더니 ‘법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최강욱,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박범계 전 장관이 또 해보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청법 8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미 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수사를 할 때 이미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아예 이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수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결정을 못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의 지휘권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유지를 풀려면 법무부장관이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 법무부 장관이 해놓은 수사 지휘를 아직 안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이거 왜 지금 수사 지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당신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또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저 수사 지휘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 이것도 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버럭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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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