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등 기소 여부 주목 / YTN

YTN new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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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잠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수사를 마친 특검이 곧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종료 기한인 어제까지 100일 동안 수사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가해와 부실한 초동수사, 그리고 공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한 장소만 국방부를 비롯해 40여 곳이 넘고 조사한 사건 관련자는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16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녹음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입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해 3차례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앞서 전익수 실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과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전방위적인 사건관계인 조사와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특검이 공군 지휘부에 대해 어떤 최종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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