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정치 탄압,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잃게 되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선 낙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낸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43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인데, 자칫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4일) : 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이 434억 원가량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렇다면, 대단히 어처구니없다….]

물론,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대법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향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성남 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큽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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