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민청 속도내는 법무부…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구절벽 문제에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 하반기 이민청 설립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이민청 설립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 세미나도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인구 감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이 공론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해법은 출산율 회복이지만 정책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겠죠?

이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 정도가 낮아 사회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역의 경우, 우범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민청 설립 이전에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20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지만 편견은 여전합니다. "이민자는 세금은 별로 내지 않지만 혜택은 많이 받는다", 또는 "이민자가 많아지면 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가요?

전체 인구 중 20%가 이민자 출신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요. 이민자와 비이민자 출신 간 소득이나 취업률, 주거 면적 등 생활 조건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인구절벽의 충격은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적절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적정 이민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나요?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을 도와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이민자 수용을 넘어서서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 수급의 엇박자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민자 유입 정책이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민청 #법무부 #인구절벽_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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