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 발표 시점을 두고 해당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건데, 자칫 정부가 서두르다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전용 69㎡가 최근 11억8,500만 원에 팔려 지난해 10월 최고가보다 3억6천만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직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종석 /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 :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중요한 것은 설명이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를 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도 불만을 털어놓기는 마찬가지.

[고영희 /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 : 마스터 플랜 자체를 믿지 않아요. 신뢰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안전진단이라도 풀어줄게요' 아니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없앨게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990년대 29만2천 가구 규모로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오는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어갑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과 분당을 제외하면 200%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지역 주민들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5개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장은 모든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만 용적률 특혜를 줄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29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전셋값 폭등도 우려해야 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왜 마스터플랜 필요하냐. 언론은 다 알고 계시지만 30만 호는 강남3구 아파트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이주대책문제입니다.]

워낙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여서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단지가 나올...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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