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연장은 직권남용" vs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 YTN

YTN news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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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을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제보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또다시 2주 연장하기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위법성이 나오지 않자, 특정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연장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이미 명분 없는 직권 남용 감사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불법한 위법 과실인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성립됨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또 이번 권익위 감사는 다른 부처와 같이 정책·기관 감사가 아닌, 정권의 사퇴압박을 받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비정상적 감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임에도, 관련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여러 구성원들의 제보가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익위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감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업무 활동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의 형사 고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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