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플랫폼 기업' 성장세…문어발식엔 경계령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코로나 사태 뒤 '비대면'은 경제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배달은 물론 쇼핑, 영상까지 의식주 모두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 장악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러다 경제 전체가 플랫폼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택시부터 금융까지…"플랫폼 없인 일을 못해요" / 한지이 기자]

쇼핑과 음식 배달은 물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도

"가겠네 일찍 가겠어"

집 근처에서 중고 상품 거래를 할 때도

"저 이거 진짜 몇 번 안탔거든요. 예쁘다"

예능부터 드라마, 실시간 방송 시청까지

"웃음이 고플 때 멀리 갈 필요 뭐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7천여억원을 넘으며, 관련 통계가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중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플랫폼 없으면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플랫폼 의존도가 큰 국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진출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올해 2분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의 플랫폼 부문 매출은 모두 성장세. 최근에는 금융은 물론,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공급자와 참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 플랫폼의 가치를 서로 증대시키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2B와 B2C가 동시에 서로 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면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독주는 계속 될 것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한 플랫폼 기업들…기술적 발전과 시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상생 선순환 생태계도 점검해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이광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플랫폼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 규제가 급속히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예금·보험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 금융 플랫폼을 놓고 기존 금융회사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편익 늘지만 부작용도 / 장보경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간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에는 더 속도를 붙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 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 혁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물밑에선 치열한 영역다툼이 벌어진 모습.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비교 추천 뿐 아니라 판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빅테크가 주도권을 가지면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험업계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불편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가 종속되거나,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알고리즘은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금융위와 국민의힘은 낡은 제도인 만큼 일부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명시해놓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규제완화 못지 않게 갈등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각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이 공룡화되고,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다보니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론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 자체가 고용을 하긴 하지만 일자리 숫자가 많지 않은 반면, 하향세를 걷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배달의 경우도 사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일자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