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세계은행 ICSID '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 대 국제소송 결과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지난 10여 년간 끌어온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오늘 결과가 추후 다른 국가와 투자자 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론스타가 46억7,9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조 원을 청구했는데요. 누가 봐도 론스타가 뻥튀기 배상금을 청구한 건데, 그중 2,925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양측 모두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우리 정부도 거의 5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론스타 사건, 분쟁만 10년이 넘게 진행되다 보니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이번 론스타 국제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도 제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국제 투자 분쟁까지 가게 된 건가요?

국제소송 분쟁이 10년이나 걸렸는데요. 보통 국제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론스타 국제소송은 20년이 됐지만,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03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왜 당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또 하나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는가도 논란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

론스타가 국제소송을 제기해 판정을 내린 곳이 국제투자해결분쟁센터, ICSID였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며, 국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나요?

중재 초기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론스타와 한국정부가 어떤 공방을 주고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문제는 론스타 사건이 끝이 아니라 현재 또 다른 사건들이 ISDS에 피소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론스타 사건이 정부가 피소된 첫 사건>이기도 했지만, 손해배상액 규모가 크다 보니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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