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대 소송 결과를 앞두고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003년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효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29일) : 론스타가 정부에 소송 제기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6조 원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6조 원입니다. 지면 우리 세금 6조 원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 지게 되면. (전부 패소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29일) : 특히 (과거) 감사원이 금감위가 불법 승인했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수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시효 문제가 다 끝난 사안이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29일) : 5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국제분쟁에 썼고, 소송을 6조 원에서 일부라도 물어낼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동의하시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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