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30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결의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과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와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결의안은 9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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