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전원에 요구"…입국 전 검사 폐지 논의

[앵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 완화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세계적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고려한 것인데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만여 명.

이 중 해외유입은 425명입니다.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현재 모든 입국자들은 해외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본이 3차 백신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입국자 전원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자 검사 과정의 불편과 비용 부담, 부실 검사 우려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중대본 또 중수본, 방대본 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또 질병청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확진자 의무격리규정도 속속 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스페인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이달 1일부터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착용 후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태국도 10월부터는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진 시 증상은 경미한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달이면 600억이라는 우리나라 돈이 순 자본이 (검사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확진자 격리 문제는 거리 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그 수단들을 하나둘 재점검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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