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편성 협의…"구직청년 300만원 지원"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당과 정부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을 "방만 재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정부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정은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할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겠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당정은 25만여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엔 폭우 피해를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포함되는데요.
빗물터널이 설치되면 시간당 100mm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찬반 논란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표결이 끝났죠.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3시쯤 중앙위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 47%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과반 찬성의 뜻을 모으지 못한 건데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의 새로운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자는 당헌 신설 안건은 지난주 당무위를 통과했지만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소수의 강성 지지층 의사에 당이 좌지우지될 것이란 사당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최고의사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당헌 개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절충안까지 나왔던 '당헌 80조'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을 변경하지 않되, 당 윤리위가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안을 당무위 심사로 바꾼 수정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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