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한동훈, 檢 수사권에 초점...국회선 연일 '충돌의 핵' / YTN

YTN news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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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때 한직→尹정부에서 장관 발탁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檢 엄정 수사 천명
총장 공백 속 檢 인사까지 주도…’尹사단’ 요직에
국회에선 충돌의 중심…野 의원들과 날 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이른바 '소통령'이란 비판 속에, 검찰 직접수사권 복원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두루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악연'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는 국회에서 연일 충돌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지난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17일 취임식) :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조국, 채널A 사건으로 한직을 전전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파격 발탁의 주인공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야반도주극이라고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등 검찰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하나둘씩 풀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사실상 되돌리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조치를 안 하는 것은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거라고….]

수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권 행사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콕 집어 주요 요직에 앉히고, 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야당 소속 시장과 교정시설 현대화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유신정권 시절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의 '빚 고문'까지 덜어줬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월 20일) : (피해 때문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집을 팔고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하지만 국회에서는 연일 충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은 물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국회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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